검색
색인
1934년 통신법, -年通信法, The Communications Act of 1934
1934년에 제정된 미국의 연방 통신법. 1934년에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흔히 1934년 통신법이라고 부른다. 이 법은 높은 품질의 전기 통신 서비스를 적정한 가격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. 이 법에 따라 미국 연방 통신 위원회(FCC)라는 새로운 규제 기관이 설치되어, 그때까지 분산되어 있던 주간(interstate), 국제간 유선/무선 통신과 방송에 관한 모든 연방 정부의 규제가 이 위원회로 이관되었다. 이 법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부당한 차별이 없는 전기 통신 서비스와 가격에 대한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.